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내일 한국은행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나올 예정인데, 작년 11월 전망보다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수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잃은 데는 정치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국회가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롭히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부쩍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 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라고,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 그래놓고 곧장 돌아서면,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 4일제 해야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격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을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제도는, 지지기반인 노조가 반대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해줘야 된다. 근로 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라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에게 25만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혈세 퍼주면서, 세금도 깎아 주겠다’라는 것은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고를 거덜 내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민을 편을 갈라 표를 챙기고, 세금을 살포해서 표를 사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기는 하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경제를 박살 낸 소득주도성장, 집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다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 먼저 이런 정책들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밀어붙인 획일적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제로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가.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대표는 더 위험하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한다. 남의 답안지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된다. 이재명 대표께서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 토요일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인사 참석은 더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은 양국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 혼돈의 시기에 한일 양국은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의를 위해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정부가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이라고 주장을 했다. 최근까지 중도보수 타령을 하더니, 어제는 당내 반발을 의식했는지 슬그머니 보수라는 표현을 내려놓았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권 당시 어떤 정치를 했는지가 바로 정체성이다. 잘못된 좌파 이념에 경도되어 소득주도성장,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지만 실패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북한과 중국에는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미동맹도 경시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중도보수가 저런 정치를 하는가.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다. 예컨대 기본사회는 과거 공산주의자나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적인 북한에게 송금을 한 사건의 주범이 중도니, 보수니 하며 자기 정체성까지 사칭하고 있다.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되어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칭까지 했으니 이제 무엇을 또, 사칭하겠는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도 문제이다. 오늘은 발표하고, 내일은 뒤집는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여부, 추경에 지역상품권 포함 여부, 상속세 완화 여부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입장정리가 없다. 정치인이 자기 소신이 없으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일 뿐이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
좌파 정당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 즉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이다. 이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 현장을 1년 365일 파업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법이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사유재산 제도의 핵심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면서,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던 신년 기자회견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재명표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헷갈릴 필요 없다. 이재명의 입이 아닌, 이재명의 실천을 보면 답은 간단하다. 이재명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기업, 반시장, 반자유 좌파 정당이다. 이재명표 우클릭은 언제나 말 잔치에 불과하지만, 이재명표 좌파 정책은 언제나 입법이란 실천으로 뒷받침된다. 민주당이라는 트럭의 운전수는 좌충우돌 난폭운전 이재명 대표이지만, 트럭의 주인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의 핵심 이익을 거스르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는 당이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한다. 온갖 화려한 레토릭을 동원해서 반기업 좌파 본색을 은폐하려 들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질 뿐이다. “오락가락한다.”라고 평가한 언론을 탄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 불안한 시선을 생각하면 “오락가락”이라는 평가도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좌충우돌 만취운전”이 맞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국의 반도체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기술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의 90.9%, 중국이 94.1%이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로 한국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진행된 기술 수준 평가 당시에는 한국이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반도체·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 중국에 앞서 있다고 분석된 바 있으나 2년 만에 역전당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 주기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6개국 중 우리는 기초 원천 연구 분야, 설계 기술 분야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공정 기술과 양산 기술에서는 대만에 밀려서 3위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통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로 인한 구조적 위기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반도체 강국이라는 표현도 과거의 유산이 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의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특별법 원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민주노총 이중대법,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현지시간 19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 1.1%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 1.6%보다 낮으며, JP모건의 1.2%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85.3%로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2020년 9월 코로나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상속세율 인하, 재건축 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반대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노조법 제2조, 3조인데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안하는 법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액의 96.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저지른 민주노총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 기업발목잡기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이 원하는 악법으로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이 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불법파업조장법, 기업 발목잡기법인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또한, 상법 개정안, 국회법 등 국민을 위협하고 기업을 떠나게 만드는 법안도 함께 철회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중도보수가 맞다, 아니다 라는 이념 논쟁에 빠지지 말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뭐가 진짜인지 모르면, 저항조차 할 수 없다.”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에 나오는 대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경제 정책이 이보다, 더 알맞은 표현은 없을 것 같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조선 방산업계 대표를 만나고,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서 기업 지원을 약속하며, 민주당이 경제 정당임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표님, 52시간 적용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 안 하나. 거기에 대답해야 경제 정당 되는 거 아니겠는가.
“노동량으로 승부를 거는 세상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주 4일제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했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 보전 누가 해주나. 기업이 하는가. 기업이 해주면, 생산성은 누가 책임지나.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임금 보전을 안 해주면, 시간제 근로자, 즉 블루칼라들은 시간당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 생계비 누가 책임지는가. 이재명 대표님 기본소득 갖고, 책임지겠다고 또, 얘기하려고 그러나. 기본소득 안 하겠다면서. 또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하겠다”라고 현대자동차 가서 또 큰소리 빵빵 쳤다. 미국에서 비과세까지 태클 걸면, 그것도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또 양대 노총 방문에서는 “노란봉투법 재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하기 이전에, 아니 국내 생산촉진 세제 해주기 이전에 노란봉투법을 안 하는 것이 경제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뭐 알기나 하고 하는 얘기인가.
상속세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낮추는 방안을 “초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기업 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환심을 사려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며 장기적인 국가 경제 정책력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느 기업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국내 기업도 밖으로 나가게 생겼다. 자칭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서 이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발목을 비틀고, 팔목을 비틀어서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는가. 그래 놓고 이재명 대표가 ‘경제는 민주당’이라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이 뭐가 진짜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현금 25만원 뿌려서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바보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오늘도 준비했다. 이재명 대표가 노동법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다. 저는 수십년간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이재명보다 더 노동법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노동법 공부를 해온 제가 단언컨대 경제 성장은 명령적 규제가 아니라, 노사의 선택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 정의와도 맞고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이다.
경제 민주당 NO! 경제성장은 명령적 규제가 아닌 노·사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경제 성장= 선택의 자유 UP!' 우리 국민의 힘은 '명령적 규제 NO!, 노·사 선택의 자유 YES!'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경제 정책이다. 선택의 자유 YES!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빠르게 늘고 있는 상속세 개편 문제는 우리 국민, 특히 중산층에게 가중되는 부담의 근본 원인을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공제액을 조금 상향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방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1차원적 발상에 불과하다. 현재의 상속세가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과 투자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 또 청년층의 일자리 상실을 부추기고,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과세 산정 기간 단축 등 보다 정교한 개편과 국민적 합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
상속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항이다.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었고, 상속세 개편을 막아왔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국민 갈라치기와 우리당 비판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공세가 아닌 기업의 해외 유출과 청년 일자리 상실을 막기 위한 상속세 개편에 동참해 주십시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도 상식적인 사회 가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 공수처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과 정치의 위험한 음주운전은 국민을 갈라지게 하고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체포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술을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한 법원으로 보완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심지어 공수처법 제31조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여의치 않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영장 맛집을 찾아, 쇼핑한 것 아니겠는가.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조직법 제49조가 법관이 재직 중에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사 재직 당시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허위기재하고 민주당계 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에게 후원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의 논란이 있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 연구회 후속 모임으로 여겨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은 이런 사태들과 무관한가.
더욱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국회의원에게 허위 회신을 하여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고, 오동운 처장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되었다. 국민은 이런 공수처의 사법 시스템 음주운전을 보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정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보여준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영장 발부의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정국을 이용하여 이미 대선후보인 양 행세하며, ‘민주당이 보수’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현 전과 4범 이재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이기도 하다. 이 또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서 좌회전을 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정치의 음주운전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시민, 우리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현란한 세 치 혀로 만들어 내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사법 음주운전, 만취운전을 청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켜 나가겠다. 이상이다.
2025. 2.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