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은 발언입니다.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의회 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가 연금개혁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제안에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알려지며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개악”이라며 반발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일단 내지른 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이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 철학입니까?
민주당은 지금껏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강행처리하는 폭주를 일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씹다 뱉는 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연금개혁안은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특정 정당과 인물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함께 민생과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과 아집은 대한민국과 청년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