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실상 ‘공작처’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이 수사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며, 사법농단입니다.
또한, 영장 재청구 시 사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법원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기만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수처의 끝없는 거짓말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거나 “답변할 수 없다”고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공수처의 불법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들의 정년을 63세까지 보장, 조직 확대, 기소 대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대한 ‘충성 포상’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민주당의 직속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수처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철회하고, 오히려 공수처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의 끝없는 거짓과 조작, 그 끝은 엄중한 법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2025. 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