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2. 24. (월) 14:30,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영세 사업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마이크에 쓰여진 대로 ‘그늘은 밝히고 경제엔 활력을’그런 모토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를 않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다. 여기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특히 몇 마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값싸게 들어온 것들이 라벨 갈이로 한국제품으로 둔갑을 해서 이런 데서 아무래도 우리가 노동력도 조금 비싸고, 또 품질도 좋은데 이게 차별화되지 않고 여기 노력한 것이 사실은 제대로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든다. 이런데 솔직히 뭐 정치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와바야 다 귀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방문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같이 나눠 주시겠다 해서 우리 강 사장님 대단히 감사하다 생각이 된다.
우리 강 사장님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세가 그야말로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잘 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브리핑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것을 일체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정책위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 되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장님하고 애쓰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
지금 소상공인이 한 7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00만원 정도 상당의 바우처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경우에 장비 구입 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깊이 적극적으로 아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당장 이제 민생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앞으로 한참 하 세월 기다리게 할 경우에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러실 테니까 아까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정부하고 우리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서 추경을 집행할 생각으로 있는데, 그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후에도 이런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아까 근로기준법 얘기를 하셨고, 노동법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도적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현장에서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당지도부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청취했는데, 최근에 소상공인분들이 처한 이 현실이 너무 굉장히 생각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추경 때 우리가 정부 측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매출 1억 400 이하에 소상공인들 전국에 760만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씩 바우처 예산을 지원하려 한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전기, 가스, 수도,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고, 보험금이나 판촉비 등을 포함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희망하는 그런 사업장도 많은 것 같다. 여기는 장비 구입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예산을 정부 측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추경 편성이 되면 정부 측에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이사업장 방문을 기획한 경제활력민생특위장 이다. 저는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진보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주 4일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좀 깊은 비애를 느낀다. 그러니까 주 일주일에 4일 일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정규직하고 공공부문인데, 그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주에 며칠 일해라 말해라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이 노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사 협상할 때 레버리지로 쓰기 위해서 민주당한테 요청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덥석 받아서 지금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편을 들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좀 전에 우리 위층에서 이거 스팀다리미 하시던 우리 선생님 말씀은 일거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층의 근로자들과 우리 사장님은 일거리가 좀 있어서, 소득을 좀 보전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가족을 챙기고 그런 정상적인 삶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그 위에서 이걸 나라한테 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요지경이구나, 이건 진보도 없고, 참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저희는 정통 보수고, 저희는 우리 온기가 잘 닿지 않는 우리 경제의 기층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온기를 전달하고, 그늘을 밝힐 것인지가 최대 고민이다. 지금처럼 내수가 안 좋을 때는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이 바로 영세 사업장들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저희가 오늘 와서 여러 가지 말씀, 애로점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왔고, 이제 추경은 여야가 서로 조율을 해야 하고 상황을 봐야 하지만, 그 안에다가 우리 이런 전기세,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의 금융 조정이나 이자 지원 같은 것 있지 않은가.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머리를 짜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가기 전까지 우리 사장님하고 근로자 여러분들의 말씀 많이 듣고,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포괄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의견 잘 듣고 가겠다. 감사하다.
2025. 2.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