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의 기술을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한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다.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공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가야 한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다.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이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는가.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시장과 산업현장에 친화적인 국민의힘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보수정당의 법안에 협조하십시오. 자신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날 국민연금, 연금법 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부담 사회, 인구 오너스(onus)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 2천명 ~ 6만 명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2020년생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급감하면서, 향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2040년경에는 생산연령인구는 2,903만명으로 감소하여 기존 3,000만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다. 이러한 생산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서 358만 명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60년의 예상이다.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써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미적립 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다. 민주당 구성원들도 부모일 것이다. 내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상속세법의 개정 논의,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때문인지, 토론회 운운하며 급하게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 표가 무섭긴 한가 보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세가 단순한 세금을 넘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8년 이후 28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소수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를 이제는 중산층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정이 시급하다.
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 문제도 개정이 시급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평균 최고세율 26%의 2배이다. 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 과세가 적용되어서 최고 60%까지 부담한다. 이 할증은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간주하는 징벌적 조치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두 세대에 걸쳐 기업을 승계할 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이 상속세로 소진되어, 경영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한국의 건실한 중소·중견기업 락앤락, 쓰리세븐과 같은 기업들이 경영권 혼란을 겪거나 해외로 매각된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징벌적 과세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속세 조정을 제안했다. 기업을 단순히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잘못된 정책이다. 부자 감세라고 편 가르기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사무총장>
민주당의 정책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당 대표가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꾼 탓인지, 당 대표와 당이 엇박자인지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실용주의라는 미명아래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께서 어떤 정책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고서는 자기에게 표가 될 만한 정책만을 추진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기업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더니 민노총을 찾은 자리에서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 이전에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허용하는 듯 제스처를 취했다가, 당내 역풍에 급하게 말을 바꿔 급선회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든 노란봉투법이든 입장을 바꾸는 척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애초부터 주장했던 그대로이다.
상속세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주도권을 잡겠다고 성급하게 던졌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끌고 들어와 반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에게 표가 될 것 같은 전략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진 대선용 갈라치기 정책이다.
이 대표의 총선 1호 공약,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보면 이 대표의 행보와 꼭 맞아떨어진다. 신속한 추경을 촉구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 했지만, 야당의 추경 편성안에는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게다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자체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이었다. 추경을 핑계 삼아 세금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려는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았는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동원해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 안팎의 수준이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선심성 지원금 뿌리기가 과연 지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라고 했다가, 반발의 목소리에 본시 중도라고 말을 바꿨다.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뀌면 태생이 진보라고 말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 민주당이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정체성은 당내에서 잘 찾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정책을 찾겠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다. 직무 정지된 지 무려 74일 만에 첫 번째 준비기일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선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법무부 장관 탄핵에선 ‘내란죄’를 철회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총리는 탄핵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는데, 그 아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내란가담죄’로 탄핵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내란’의 실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란 가담’으로 탄핵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박성재 장관의 내란 가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검찰 측에 신청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이를 수용했다. 비상식적인 졸속 탄핵에 대해 무려 74일 만에 준비기일을 열어놓고 나서 이제와서 자료를 신청하고 재판을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이다. 74일 동안 뭐하고 이제와서 자료를 찾는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유까지 포함된 이런 ‘권력남용 졸속 탄핵’은 당장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부당한 연쇄 탄핵으로 희생된 분들의 직무 정지 시간은 지금도 1분 1초 늘어나고 있다. 헌재의 ‘줄 탄핵’ 심판 지연에 희생당하는 건 헌정 질서이고, 웃는 건 이재명 대표뿐이다. 헌재의 맹성을 촉구한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증언으로 밝혀진 파병 실태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비인도적 본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들은 가족조차 모르게 강제 복무하며 극한의 고통을 감내했고, 해외 훈련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전쟁터에 내몰렸다. 파병 북한군 1만여명은 사실상 김정은의 외화벌이용 전쟁 노예로 희생되고 있으며, 절반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군 포로 2명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포로의 북한 송환은 인권 침해 위험이 크다며, 파병 북한군 포로의 보호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시는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은 강행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만은 철저히 방치한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북한 정권의 범죄를 묵인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도 보수인지 묻고 싶다. 북한 포로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 청년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북한군 포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및 명태균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의결했다. 민주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는 위임관계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법률관계가 없는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통과 시 이사회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 기업 발목잡기로 비하될 위험이 있어, 학계 및 경제계 전체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안이다. 주주끼리 이해관계가 달라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주주의 이익 위반으로 이사회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크다.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악용하면 필연적으로 기업 경쟁력 하락이 초래되고, 결국 선량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역설적 결과가 예상된다.
이사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소극적, 방어적 경영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15년 전 모든 이들의 반대를 딛고 일궈낸 SK의 하이닉스 인수 같은 성공사례는 개정상법 체제하에서는 나올 수 없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채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유력 대선주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국정 활동의 발목을 묶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안으로 M&A 물적 분할 시 소수 주주 보호 조치를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임에도 무리하게 상법을 개정하고, 상대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이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형사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현재 복지위에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논의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 법안 공청회에 이어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 환자및소비자 대표,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모았으나,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매우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대생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오늘 처리를 기대하셨던 국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논의를 계속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급자 과반 구성 문제,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부칙 등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 각 단체의 입장을 모두 만족하는 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주최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개혁 논의가 한창이지만 어떤 식의 개혁이든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부담을 부담하게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 간담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갖는 고민과 그들이 요구하는 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반드시 동의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그렇지 않고는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금 제도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 즉 누구도 유불리를 논할 수 없는 재정 안정화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하길 요청드린다.
덧붙여 이제는 정치적 계산으로 대책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고집할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청년들의 고민에 답해야 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딥시크 충격 이후 인공지능 관련 현안보고와 공청회를 연다. 우리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인 AI 3대 강국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저는 지난 주말을 이용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1.5트랙 전략대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2025’에 다녀왔다. 한·미·일 3국의 전략가, 기업인, 정치인들의 관심은 단연 AI였다. 한·미·일 3국이 반도체 AI 컴퓨팅 인프라, 무탄소 전력 에너지원인 SMR 등의 공동개발 협력을 통해서 기술적 절대 우위 즉 technical superiority를 만들어서 동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서방체계의 가치를 함께 지키자고 협의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AI 컴퓨팅 인프라, 무탄소 전력 에너지 확충을 통해 그 중심축에 서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AI 중심의 서 있어야 했었다. 유발 하라리의 최신작 넥서스에서는 바로 그 장면 우리나라가 AI 국제 경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 책을 읽어보겠다. AI 경쟁의 유레카의 순간은 2016년 3월 중순 서울에서 일어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게 전 세계의 충격이었고, 여기서 세계 주요 국가가 AI 경쟁을 시작했다.
첫 번째 촉발은 2017년 중국 정부가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고 했다. 2019년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AI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우리는 지난해 정부가 AI 3대 강국의 목표를 세우고 야당의 협력을 정말 간신히 얻어내서 AI 기본법을 세계에서 두 번째 갖춘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AI 중심국의, AI 3대 강국에 다시 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의 힘으로 이 중심에 서 왔다. 지금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까닭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정을 통해서 지금 AI 컴퓨팅 인프라 즉 GPU 능력의 10배를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개의 AI 모델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이제 국회에서 우리 과방위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대도약 AI 3대 강국에 기반을 올해에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2025. 2.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