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25.(화) 09:30,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바쁜 시간 내주신 청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우리 사무실에 젊은 직원들한테 연금개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구체적 내용을 모르겠다. 미래에 받을 혜택은 막연한 데 앞으로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 거부감이 크다.”라고 말을 했다.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처럼 복잡한 단어들을 쓰는데 그 변화가 내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우리끼리만 이어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연금제도는 국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의 기둥이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 그래서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이런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말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청년들이 연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과하지 않았나 반성을 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목요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금법 내에 자동조절장치 도입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수용의 의사표시를 했다. 다만, “절차적으로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등의 발언은 있었지만, 그것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동조절장치의 도입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만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자동조절장치에 대해서 꽁무니를 빼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저는 오보이기를 바란다. 자동조절장치 명확하게 도입하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은 좀 유연하게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5. 2.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