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야(野)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 상정하더니, 법사위 소위에서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쯤이면 특검 중독 수준 아닙니까?
해당 특검법은 이번에도 역시나 악의적이고 정략적 요소로 가득한 ‘악법’입니다.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그대로 지닌 채 이름만 갈아 끼운 것이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정략적 법안입니다.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을 대여 공세 수단으로 삼으며 사법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동안 29번의 연쇄 탄핵과 23번의 특검안 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민주당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불순한 의도로 가득한 악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선거 때마다 정쟁을 유발하며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 공작과 선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독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5. 2.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