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죄는 상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경제계의 절박한 경고도, 기업들의 강한 반대도 무시한 채 경영권을 흔들고, 소송 공화국을 만드는 악법을 강행했습니다.
얼핏 보면 소액 주주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업을 성장시키기는커녕 경영진을 법적 위협 속에 몰아넣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자해적 입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과 몇 달 전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을 노리며 시시각각 말을 바꾸고, 기업을 희생양 삼아 정략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린다면서 뒤로는 경영권을 흔들고, 경제 회복을 말하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중적인 행태, 이재명 대표는 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합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기업에 쇠사슬을 채우고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기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경제도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기업을 벼랑끝으로 몰아넣는 ‘악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2.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