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2년4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크게 하향 조정한 대목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내린 것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빼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 진단입니다.
특히 이번 한국경제 위기는 내수침체와 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동시다발적 내우외환 비상사태라는 점에서 여야를 포함한 총체적인 비상국면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비상상황에 대응하려면 금리인하만으로는 당연히 미흡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조기에 15조∼2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여전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15조 원이 넘는 이재명표 선심성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기업을 '소송 지옥문'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경제8단체들은 즉각 항의하면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한것은 민주당의 주주를 자임하는 민노총 눈치보기라는 점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요즘 표심을 겨냥해 성장우선과 잘사니즘 등 우클릭행보에 나선 척했던 이 대표가 또 말을 바꿔 상법개정을 강행한 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그의 진정성을 과연 얼마나 믿겠습니까.
더 이상의 경제 발목잡기는 사실상 매국행위나 다름없다는 점, 이 대표는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 2.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