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2. 26.(수) 09:00,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간담회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이다. 또한, 정략적 표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다.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는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상법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넣게 된다면 이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수 많은 주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이해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 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소액 주주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 일환으로 기업가치의 제고를 통해서 개미투자자들의 국내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우리당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역설해 왔다. 합병과 분할, 우회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투자자들의 권익 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형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시장, 반기업 행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경청하고 이를 우리당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우리 경제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트럼프 스톰’과 극심한 내수 침체로 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길을 함께 찾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난 24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소위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내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다.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다.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물적 분할은 주주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모이신 경제단체는 물론 많은 주주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었다. 보호와 규제 대상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다. 민주당은 2,500여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다.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다.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악화되고,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대선 패배 직후에도 방위산업 주식 투자를 하며 당원 충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가 없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는 한국 거래소를 방문할 당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이다.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다.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고, 친기업 행보, 역시 기만적인 속임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합시다.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봅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짧지 않은 정치 이력 동안 민주당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민주당이 점점 비열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선전 선동과 여론 조작을 늘 일삼고, 국민 편 가르기도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표가 많은 쪽 편을 항상 들어왔다. 기업인과 노동자, 노동자 숫자가 많으면 노동자 편을 들고, 임대인·임차인, 임차인 숫자가 많으면 임차인 편을 들고, 의사·간호사, 간호사 숫자가 많으면 간호사 편을 들고, 이번에 법인 이사와 주주, 주주 숫자가 많으면 주주 편을 들고, 근데 안타깝게도 늘 국익은 뒷전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드리고싶다.
사실상 우리는 상생의 정치를 모색해야 된다.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법인의 이사든 주주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과연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본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주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됐을 때 과연 주주의 이익도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다시 던져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큰 대로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25. 2.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