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법사위에서 간첩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간첩법에 대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언급하며 "공청회를 열고 난 뒤"에 논의하자면서,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이후"로 공청회를 열자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지연하려고 '대통령 파면' 같은 터무니없는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간첩을 잡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은 ‘적국(북한)’에 한정된 '낡은 간첩법'으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간첩'을 수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령,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을 간첩법으로 구속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에서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무단 촬영' 사건마저 수사할 간첩법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적국’ 개념을 넘어 ‘외국 간첩’ 전반을 대상으로 간첩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간첩들 앞에서 '무방비 국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첩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간첩을 방치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몰락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간첩법은 당장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는 여야를 초월한 최우선 가치이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정략적 계산은 이제 그만하고, 간첩법 개정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기를 바랍니다.
2025. 2.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