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공작’ 명태균 특검법과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기업말살’ 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이 상법개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언제든 강행할 기세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극복’이란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조기 대선에 혈안이 돼 여당을 향한 표적수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다분히 깃들어 있습니다.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그대로 지닌 채 이름만 갈아 끼운 ‘눈 가리고 아웅’ 법안입니다. 정치공작으로 우리 당을 뒤흔들려는 속셈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이더니, 뒤에서는 기업과 경제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재계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반(反)기업 법안을 발의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생과 국익이 달린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정부가 낸 상속세법은 외면하면서, 오직 정쟁과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의 ‘양두구육’ 정치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망국적 의회 독재를 할수록,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략적 술수만이 가득한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2025. 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