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예산 폭거, 입법 폭주로 발생한 국정마비, 국가비상사태를 진솔하게 설명했고, 개인의 삶만 생각하면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인간적 고뇌를 밝혔다. 또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니 본인의 잘못을 꾸짖는 목소리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몰이를 계속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짓밟는 데만 모든 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불법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정황들에, 이어 곽종근 거짓 증언 회유, 홍장원의 메모 조작 가담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카톡 검열, 여론 조사 검열, 방송 검열, 인터넷 검열로 국민들을 겁박하더니,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통신 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헌적 통신 검열 법안까지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런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정쟁과 극단적인 갈등, 극심한 에너지 소모와 아물지 않은 상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숙제이다. 이 숙제를 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현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리고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주도한 개헌은,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넘어선 화해와 포용을 실현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이 주축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에서 범국민개헌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정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 심장박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린 경종이었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하향조정된 것은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적색 경고이다. 1%대 저성장이 고착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이 폐부를 찌른다. 그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했고, 산업구조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집권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의 청사진 역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눈앞의 경제위기는 외면한 채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다중 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은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사 충실의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더욱 꺼리게 되어 오히려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상장기업에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보진영 변호사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의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만 봐도 이재명식 ‘양두구육’이다. 양을 키우겠다며 양을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에 등장하는 늑대처럼 분필을 삼켜 목소리를 감추고, 앞발에 빵 반죽을 바르고, 밀가루를 뿌려 거친 손을 가린들 양을 잡아먹겠다는 심보까지 숨길 수는 없다.
정책의 유연화는 치열한 고민과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처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뒤집는 행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경기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내수진작과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이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정책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기 부양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온기를 퍼트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라의 경제정책이 이용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자유 시장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재명 대표가 故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의 여부와 둘째,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혐의에 대해 모두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故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또한,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 협박 여부는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 라고 명백히 증언했다. 즉,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지록위마의 궤변일 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법정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고, 이제와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그런 식이다. 이재명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 아니겠는가. 본인이 중도 보수라는 말도 증거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처럼 거짓말을 난사해 놓고도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절도범이 절도죄를 없애고,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하려고, 또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양치기 소년도 무릎을 꿇고 기절할 만큼의 거짓말 덮어쓰기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판 과정에서 “너무 답답하고 검찰이 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항소심 통보 서류 수령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부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폐문부재’이고, 과한 것은 ‘이사불명’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다. 오직 ‘죄’ 클릭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을 곱절로 하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범죄 혐의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거짓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 했다. 당연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세상의 위치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하여,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다.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다. 방송에 나와서 온갖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남상권 변호사도 우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적한 사람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다.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이 비상계엄의 트리거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뇌피셜 망상 소설이다. 계엄의 트리거는 계엄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정할 일은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검찰에 대해 할 말이 더 많다. 이스타항공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적이 없다. 그럼 이참에 문재인 특검법을 만들어서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어서 총각 사칭 의혹부터 불법 대북송금 사건까지 싹 다 수사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재명 세력은 특검법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조장법, 각종 현금살포 포퓰리즘법까지 온갖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고, 헌법상 재의 절차에 따라 폐기된 법안들을 끊임없이 또다시 발의해 왔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불복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를 논하기 전에 중앙지검장 탄핵부터 반성하십시오.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직무 정지시켜 놓고, 다시 무슨 자격으로 수사 의지를 논하는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날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건, 놀부보다도 못한 심보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하부조직인가.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군산에 지방선거 유세 지원차 내려갔을 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어디 X가 주인을 물어” 이렇게 질타를 했다. 노동 관계법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게 집에서 기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반려견 취급을 하며 질타하는 민주노총의 인식을 엿볼 수가 있다.
최근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원안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반대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연금법상에 자동조정장치도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노란봉투법 재발의, 이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을 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가 불법적인 파업을 서슴지 않는 강성 기업노조인가. 아니면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민주당도 여기에 흔쾌히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직장폐쇄 관련이다. 현대제철이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가동을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조의 반복되는 게릴라성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 직장폐쇄’ 조치로 1953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조치라고 한다. 이번 직장폐쇄의 발단은 사측이 제시한 1인당 2,600만원대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현대자동차 수준인 약 4,500만원의 성과급 지급을 노조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은 그룹 전체 실적과 비교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전년 대비 실적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대차는 3년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에,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2022년도 1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94억원으로 급감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5.9%에서 0.7%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 건설기계 등 주요 산업의 침체와 중국산 철강재의 저가 공세로 인해 판매가격이 급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이 지난 10일 자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1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가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회사의 생존과는 상관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직장폐쇄로 인해서 해당 공장 노동자들은 임금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회사 역시 생산 차질로 약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로자와 기업, 나아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대제철 노사는 상생의 원칙 아래 지금 즉시 대화와 단체교섭을 재개해 직장폐쇄 상황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사건 2심 재판부가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피력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대권에 나서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한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희대의 정치 공작 김대업 사건과 같은, 명태균 특검법을 가지고 명태탕을 끓이고 있다. 오늘도 하나 준비했다. 명태탕을 끓이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하고도, 이번에는 정치 브로커를 소재로 명태탕을 끓이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이다. 재탕, 삼탕 끓인 명태탕은 맹탕이 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헛발질임에 분명할 것이다. 미리 김칫국 들이키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 그만하십시오. 한심하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제2의 김대업 정치 공작 사건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이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발 거울 좀 보십시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겨냥해서 “요즘 국민의힘 주요 플레이어들이 너무 극단적인 언어들만 계속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한 분은 최근 최측근이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곤궁하니까 자꾸 이 대표와 민주당을 걸고 넘어가며 공세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표현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했는데,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어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조승래 대변인님, 거울 좀 보십시오.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쓴 책 ‘국민이 먼저다’를 통해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 대표”라고 한 것을 두고, 맞는 말 아닌가, “한마디로 못된 언어”라고 밝혔는데, 못된 언어의 구사의 달인은 누구인가. 바로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 아닌가. 형수한테 쌍욕 한 거 잊으셨는가. 이게 바로 못된 언어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최근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성 평등정책과 의제 발굴에 나선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이재명 대표가 용서되시는가. 맨날 물어도 저쪽은 답변 안한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침묵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여성 인권을 운운하시는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상한 신종 단어까지 만들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적 인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아니,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 아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이재명, 여성 인권 모독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린다. 52시간 하나. 안 하나. 노란봉투법 어떻게 하실 건가.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모레는 3.1절이다. 자유 문명국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자유와 평화를 위해 투쟁한 대한국인들의 3.1혁명을 기념하는 날이다. 3.1혁명 이후 우리 민족은 믿음과 자존을 잃지 않고 독립을 이루었다. 그로부터 80주년,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식민지 폐허와 6.25 남침의 잿더미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 중추 국가 G7 반열, AI 인공지능으로는 세계 3대 강국을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 위기로 국가적 분열과 위기에 직면했다. 87년 개헌 헌법은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지난 21대 22대 국회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할 지경에 이르렀다. 거대 다수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급기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분열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한 29차례의 연쇄 탄핵에 이어서, 거대 야당은 맹목적인 예산삭감을 통해, 국가 안보 예산의 핵심을 도려내어, 국가 안보의 눈을 빼버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며, 범죄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끝없이 늦어지고 있다. 간첩 사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석방되어, 버젓이 활개 치는 나라가 되었다. 법치주의의 위기이다. 3.1절은 새로운 각성과 국민통합, 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를 수술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개헌으로 정치 위기, 분열과 대립, 국가 안보 위기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치가 시급하다.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함께 정치 원로, 학계,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도 지금 당장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 한 사람, 법정 재판 시한을 끝도 없이 엿가락처럼 늘려온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외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내파한다고 한다. 이제 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국무위원 줄줄이 탄핵으로 나라를 마비시키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당은 국민들의 여망, 광복 80주년 새로운 대도약을 위한 개헌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이제 국민 소득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일본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정치만 고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대도약 시키도록 앞장서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이틀 전 민주당 주최 강연에 한 강사가 최근 20대의 보수화가 역사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청년세대를 조롱하는 발언으로 사퇴한 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발생한 망언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대 민주주의, 20대가 민주주의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반공교육으로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한 적이 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의 청년세대 비하는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치고 빠지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역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사람은 2030세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586운동권 세력이다. 586세대와 2030세대에 중, 고등학교시절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을 비교하면 586세대가 학교에서 공부한 교과서는 우 편향되거나 심지어 정권 옹호적인 서술이 훨씬 많았다.
2030세대는 586세대와 달리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역사 교육을 경험한 세대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측이 2030세대의 역사 교육 언급을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학교제도권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586운동권 세력은 대학 시절 좌 편향된 의식화 사상교육을 받았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국전쟁의 기원, 녹슨 해방구의 역사 인식은 이승만보다는 김구, 김구보다는 김일성을 영웅시하고, 이승만은 반민족·반통일 세력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기본 흐름이었다.
또 한국전쟁은 미국이 전쟁을 유도하여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게 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천박한 매판 자본주의이며, 반노동, 반민중, 반민족적 자본주의라는 내용의 역사관이었다. 이러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반일몰이 선동에 나서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교육을 받고 자란 2030세대가 이러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자 반대로 청년세대가 극우니, 역사 교육을 못 받았니 하는 딱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역사와 민주주의교육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2030세대가 아니다. 잘못된 의식화 교육을 받은 민주당 운동권 세력 당신들이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몇 개월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긴 혼란의 시간이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저는 이 마지막 변론을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현장을 지켜보았다. 국회 측 대리인 변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모든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이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까지 했다. 과연 최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던 민주공화국이었던가.
22대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들은 계속 되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의요구권 유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다수당의 예산삭감 단독처리 등등 셀 수 없이 많았다. 한마디로 여야 협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상실된 국회였다. 이는 민주당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등 법적 논란 들이 계속 되었다. 국민들은 정치를 보며 법조문을 찾아보고, 법 위반인지 여러견해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수당은 “그럴 수 있다, 뭐가 잘못이냐, 법적인 논란이 있든, 꼼수를 쓰든 명백히 법 위반은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
저는 항상 법조인으로서 법 위반을 다투는 일을 했지만, 정치는 다른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해석의 공간이 비어있고 그사이에 공간을 메우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책임이다.
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갈라치기하고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유능한 양 행세하는 것이 아닌, 헌법의 그 비워진 공간의 의미를 고민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치, 그리고 피곤한 말장난이 아닌 본질을 직시하고 본질을 따르는 그런 정치를 저는 꿈꾼다.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 포용적이고 따듯한 사회를 저는 꿈꾼다. 작금의 정치 혼란과 국정 마비의 상황들을 목도하며, 정치인으로서 더 마음이 아팠다. 비록 지금 소수당이고 어렵지만,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옳은 소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왜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왜 이렇게 많은 법적 논란이 생겨서 뉴스를 켜면 공수처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나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인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힘드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 만큼은 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하고 옮은 소리를 내는 정치에 동참했으면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엄중한 시험대에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간절한 염원과 공동의 노력으로 이제 분열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각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 공수처의 위법한 행위와 비겁한 변명으로 국민은 사법의 신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공수처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그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즉생’의 각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25. 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