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5. 2. 27. (목) 13:2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뺀 채 반도체특별법을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다.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서는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 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분석이 있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뜨는 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루어 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바깥세상, 즉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주 52시간 근무로 이루어졌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건가. 대만의 TSMC가 주 52시간 근무로, 오늘날의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건가. 제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귀와 눈을 좀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좀 공부하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을 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는 아예 1년 가까이 미뤄두고자 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이다.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 두면서 그것도 알맹이는 다 뺀 채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독점한 최고 권력자 황제이다.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하는데, 국익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특별법만을 미루는 것은 지극히 기만적이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짠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말을 바꾸어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을 비판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