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명태균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여야 합의도 없이 후딱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나. 그렇다면 반도체특별법 개정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간첩법 개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
명태균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특검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하여,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당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쟁특검법 이다. 인지 수사와 대국민보고라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정치적인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원식 의장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 법은 기업을 죽이고, 소수주주, 소액주주들을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다. 이사 주주 편 가르기에 기업과 주주들이 공멸하게 된다. 우리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기업과 소액주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핀셋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닌 대안이 명확한 반대이다.
민주당은 포퓰리즘적인 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위해보다 시급한 것은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과 간첩법 개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2025. 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