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여긴 가족회사"라며 채용비리 투서까지 뭉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언터쳐블 선관위'를 공언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공무원, 취준생 커뮤니티에서는 "가족회사라 공익제보도 없었나",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분출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저지른 불공정, 부조리보다 청년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 권위에 의한 '성역화' 입니다.
'부정이 명백한대도 바로잡을 방법조차 없다'는 인식이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채용비리뿐 아니라 부정, 부실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뒤에 숨어 답변을 회피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은 고사하고 "주장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성역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대법관 중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전관예우' 관행 속 사법부의 비호까지 받는 선관위는 그야말로 '언터쳐블'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모순을 바로잡을 힘은 오직 정치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부적절한 공조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기득권 국가기관과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정당인지 판가름할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2025. 2. 28.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