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장의 위기감은 훨씬 더 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반도체 수율 향상과 관련 부품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찾아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R&D 인력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젊은 연구진은 ‘일본과 중국의 기술상승을 몸으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루 자고 나면 해외의 다른 회사가 앞서 나가 있는데, 이를 따라잡는 방법은 기술력과 창의력밖에 없다’라고도 합니다. 연구개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 전체가 연쇄적으로 멈추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한을 못 지키면 고객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을 놓치면 지는 ‘시간 전쟁’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기회 전체를 상실하는 이 시간 전쟁에서, ‘주52시간’은 우리 기업을 발목잡는 핵심 문제입니다. 연구개발은 ‘끊김 현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일하다 중단하다 ...’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외 적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절박한 현장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급기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현장에선 ‘하루 하루’ 격차가 벌어진다고 위기감을 호소하는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180일이나 묶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집어넣습니다.
‘시간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 왜 안된다는 것인지, 민주당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최악의 국회법 오용 사례가 될 것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 2. 28.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