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하려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실책’이자,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치명적인 ‘족쇄’입니다.
미국, 중국, 대만 등은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경직된 규제 속에서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혁신은 고사하고, 경쟁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운운하지만, 패스트트랙은 결국 반도체 지원을 1년 가까이 미루는 ‘지연 트랙’일 뿐입니다. 하루가 급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는 길을 민주당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규제완화 없는 반쪽짜리 법안을 밀어붙이고,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조항은 외면하는 것이 과연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길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신속한 지원책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온전한 형태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합니다.
2025. 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