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2. 28.(금) 10:00, <K반도체, 국민의힘이 지키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현장방문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기업인 미코를 방문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석윤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우위, 사실상 초격차를 거듭하면서 ‘K-칩스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왔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일부 분야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고집적 메모리와 차세대 센싱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저희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 국가대항전도 불사하고 있다. 국가가 발 벗고 나선다고 표현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제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 전 대통령께서도 반도체 부분은 어느 나라나 회사한테만 맡겨놓은 데가 없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당부 좀 열심히 해달라라는 말씀도 있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힘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라는 조항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이를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창의와 혁신은 자율로부터 나온다.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환경이야말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말을 굳게 믿고 있다. 오늘 귀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경청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저희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한국 반도체 산업계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미코의 현장에 초대해 주신 이석윤 대표이사님 감사드린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우리 반도체산업협회의 부회장이신 김정회 부회장님도 함께해 주셨다. 앞서 권영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23일날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
2022년에 중국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던, 기술 전 분야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그런 평가 기술이고, 대한민국의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 국면이구나, 이것을 타개하는 데는 R&D 분야의 성과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국회의 제1 정당인 민주당하고의 협상이 여의치가 않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반도체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고동진 의원님과 송석준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의 3분의 안을 갖고 두 차례나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 합동회의를 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발췌하려고 상당히 오랜 기간 토의를 거듭했다.
마지막에는 산업부와 기재부 간의 입장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이 성안됐는데, 그중에도 어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던 그 안에 빠져있는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부분이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민주당은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반대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권영세 위원장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일정한 국회의 승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절차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다.
근데 그 뒤에 부처 차관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민노총이 포함된 공적연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다시 52시간 예외 적용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했다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대표님도 TSMC에 근로 시간 문제를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경쟁국들은 주 70시간 내외를 굉장히 아낌없이 투자해서 연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의 연구소는 초저녁에 불이 꺼져야 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산업의 전 근로자,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에게 적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R&D 분야에 한정해서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것마저 이 부분수용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반도체 산업계에 한편으로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과 협의해서 반도체 산업계에, 특히 R&D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동적으로 연구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싶다면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면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근로시간제 적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25. 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