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한 유튜브 대담에서,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며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이상적 미래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과 다름없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도 말한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처럼, 모든 이가 ‘공정하게’ 나눠 가진다는 미명 아래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억누르고 국가가 삶을 배급하는 사회를 떠오르게 합니다.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입니다.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생산의 과실을 인위적으로 분배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무상 복지를 추진했지만, 국영기업의 비효율과 강압적 규제로 경제가 붕괴하고 빈곤과 사회적 혼란만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공상은 자유지만, 내비친 그 공상에 국민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2025. 3. 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