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고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어야 하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안보의식이 결여된 위험한 발언입니다.
러-우 전쟁은 첨단 전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처절한 소모전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초반의 병력 우위를 잃고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국가 기반 시설도 상당수 파괴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명목상 휴전 상태이며 북한은 1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유지한 채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병력 차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며, 징병제는 이 의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군 복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마치 군 복무의 시간이 낭비인 것처럼 발언하며 안보의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병·모병 혼합제부터 여성 징병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방력 유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오히려 군 병력 확보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방부장관 임명을 정략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국방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장관 공석 장기화로 국방 운영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 같은 행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결코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2025. 3.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