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힘 윤석열 배반 D-85>를 운운하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단절 선언’을 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처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타당 분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가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단절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 지정 보류, 서류 미수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다양한 재판 지연 꼼수로 절차를 늦췄습니다.
최근 친명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면벌부(免罰符)로 삼으며 대선에 당선되기만 하면 재판 자체를 멈추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대표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증거와 법리로 무죄를 입증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회피하는 행태는 그만큼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위중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특정인에게 예외일 순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단절 선언 운운하기 전에 3월 26일 이후 본인 처지나 걱정하십시오.
2025. 3.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