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일부입니다.
이 회장의 1993년 당시 발언은 정확하게 2025년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족벌체제를 해체하겠다”라던 분이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는 도저히 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 해줄 것 같이 생색내다가 민주노총 앞에선 아무 말도 못 하는 이재명 대표나 “중국몽을 함께한다”라는 민주당이 왜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996 법칙’(‘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에 ‘주 6일 근무’를 합친 말)은 외면하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100점 맞을 궁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중국은 달려가고 날아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우리 기업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등 반기업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번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 없이 그 결과만 나눠 가지자는 공상은 ‘망상’입니다. 기업의 규제 혁파 요구는 외면한 채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건 표를 얻기 위한 ‘AI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1억 원 넘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이며 '소고기' 먹다 보니 '공짜'가 '기본'입니까?
세상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성공과 실패의 반복, 연속입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의 자율적 움직임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의 삶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린 문재인 정부의 5년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 대표의 '세금 부담 없는 사회' 논리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기업은 언제나 이익만 나는 게 아닙니다. 손실도 나고 회사가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건 AI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경제’입니다. ‘기본상식’입니다.
‘일식언 일허언(日食言 日虛言)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기본도덕’입니다.
‘다음’을 창업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전 대표를 맡았던 이재웅 씨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2025. 3. 5.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