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3. 5. (수) 10:00,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먼저 이희근 포스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쁜 도정과 시정 과정에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그리고 이강덕 포항시장님, 그리고 포항시의회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 철강 산업이 아주 어렵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이다. 아울러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지난 1월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압박에 대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발족했다.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 그리고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수입산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즉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2월 산업부는 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산 철강 제품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저탄소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총사업비 8,85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편성이 될 예정이다.
물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컨센서스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오늘 저희가 방문했던 포스코 홍보관 이름이 Park 1538이다. 철이 녹는 온도가 1,538도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알고 있다. 박태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향우’ 정신처럼 포스코는 철을 녹여버리는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 위대한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포스코가 곧 대한민국인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도 철강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철강 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이미 수출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아마 2021, 2022년도 정도 반짝 상승할 때가 있었지만, 2017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오늘 포항제철 쪽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실 텐데,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반입 가공 수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등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5. 3.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