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혈안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 스스로 판사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위헌’이라 단정하는 오만함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 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본인의 각종 범죄 혐의에는 같은 잣대를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토록 확신에 찬 ‘명쾌한 법 판단’이 왜 본인의 각종 범죄 혐의 앞에서는 사라집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운영의 핵심 사안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이를 두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최 대행이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책임이 크다”고 했지만, 국민을 갈라치고 혼란을 조장하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당 대표직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패로 삼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선동을 일삼는 사람이야말로 국정 혼란의 주범 아닙니까.
피고인이 법치를 논하는 순간, 법치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국민은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3.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