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매일 같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전에 조율된 각본이라도 있는 듯,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8:0으로 파면'시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탄핵 심판 과정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헌재를 위협하며 판결 방향을 조종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여론몰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유죄를 확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탄핵 심리에 전혀 역할 하지 못했던 마은혁 후보자를 강행 임명해 판결에 개입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헌재를 압박하며 탄핵 가이드라인을 강요할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방어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3월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일입니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추진해 법꾸라지 면모를 보이고 싶겠지만, 많은 국민이 그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해 예산·입법을 독주하고,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더니, 이제 사법부마저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막강한 힘을 손에 쥐더니 권력을 남용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권력분립 원칙을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 위에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경시할수록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2025. 3.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