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를 걱정하는 원로를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주호영 위원장)를 구성하고, 활발한 개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복원과 시대적 소명을 다한 ‘87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개헌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을 위한 것도, 또 개별 정치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그 중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외면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병’에 사로잡힌 본인만의 아집일뿐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방증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한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는, 그가 개헌에 대해 어떤 정치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이재명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고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이 대표는 조금만 더 버티면,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자신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 당장 개헌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개헌을 막는 자가 구태 정치, 정치 기득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좋은 헌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더 좋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2025. 3. 6.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