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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죄 엮겠다' 협박 곽종근 사령관 허위 진술 의혹... 헌법재판소 즉시 변론 재개해야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06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폭로가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하기 하루 전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 "내란죄로 엮겠다"는 회유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지인에게 털어놨습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에 겁에 질린 곽 전 사령관은, 바로 다음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프레임'에 부합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공작' 퍼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고들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 비용과 자녀 부양 등 경제적 어려움을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들어 '대세가 기울었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당에서 믿는 변호사 소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살려면' '내란죄 엮겠다' '변호사 소개' 이 세 마디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곽 전 사령관의 뇌리에 깊게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런 위기는 민주당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하 관계 등에 의해 오염된 폭로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하여,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의 '내란 공작'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덮고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판하는 곳이지, 탄핵을 추진하는 곳이 아닙니다. 


2025. 3. 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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