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3. 6.(목) 10:30,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먼저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 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2025’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서 화웨이, 샤오미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딥시크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AI 기술을 여럿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월 딥시크 ‘R1’ 모델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빠뜨린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딥시크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중국의 산업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비약적인 성장이다. 지금 전 세계가 AI 전쟁 중이다. 말로만 전쟁이 아니다. 과거에는 전쟁의 무기가 총칼이었고, 총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풍부한 철광석과 제련 기술이 필요했다면, 21세기 전쟁에는 반도체와 AI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중국, 그리고 세계 각국이 AI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수백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나름대로 AI 강국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오늘 간담회 제목이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이다.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AI 강대국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3등이나 3강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AI도 세계 1등, 세계 일류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인들과 기술자들의 역량은 세계 일류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말에 전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총 1만 8천 장 규모의 GPU를 보급하고,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며 세제 혜택과 같은 대책이 담긴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계신 여러분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한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 저희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재 양성이다. 기술 혁신을 만드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당정은 AI를 비롯한 첨단전략 기술 학과에 대해 파격적인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에 자주 나와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건승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준성 부사장님 또 배경훈 AI 연구원장님 또 AI 산업 대표자 여러분들 감사하다. 우리 학계에서도 서승우 교수님, 서성일 부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발표한 게, 무려 7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뒤이어 마크롱 대통령도 163조 원 정도의 AI 산업 투자 계획을 갖고있다. 최근에 AI 산업계에서 우리당 쪽으로 주문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AI 산업 발전에는 또 무한대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도 필요하고, 특히 인재 양성이 절대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우리가 미국, 중국보다는 현저하게 뒤져있는 게 AI 인재의 영입, 유치, 양성이라는 부분이 나왔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AI 산업이 포함된 첨단전략 기술산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 측과 협의해서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또 기업 측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런 자원들이 해외 유학 거쳐서, 국내에서 AI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있다.
최근에 언론에서 도대체 지금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정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민생 지원 그다음에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통상 지원 그리고 이제 오늘 간담회 주제가 되는 AI 산업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정부도 염두에 두고 있고, 우리도 국민의힘도 정부 측에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이 1.8조 원인데, 추가 경정 예산에는 본 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좀 현재는 요구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고견을 참고해서 정부 측하고 또 예산, 정책, 여러 가지 지원책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안철수 AI 특별위원회 위원장>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AI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자체는 저는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한 우려점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신 이야기가 NVIDIA가 만약에 뭐 한국에 있다면 30% 지분을 국민들에게 나누면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걸 보면 뭘 떠올리시겠는가.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탄생이 되고, 어떤 경쟁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또 도중에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대기업이 되는 이런 전체적인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시다시피 이 NVIDIA라는 회사 자체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래픽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다. CPU라는 게 원래 컴퓨터의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직렬 연산을 하는 것인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병렬 실수 연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림 그리기 위해서 GPU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NVIDIA의 시작 아닌가. 그런데 정말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인공지능 딥러닝을 할 때 마침 필요한 게 병렬 실수 연산이기 때문에 이 GPU 칩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게 이 NVIDIA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선은 초창기에 투자하면 될 거 아닌가.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다. TSMC도 사실 대만의 과기원 같은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 지분이 많았다가 이제 점차 국민주로 등으로 해서 줄여 나갔던 그런 전례가 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초창기에 만들어진 회사는 아까 제가 NVIDIA가 처음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었고 그래픽을 하기 위한 회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회사가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는 일종의 국부펀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참여자들은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충분히 알고 거기에 의지가 있는 분들만 참여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 그다음에 또 이게 성공을 했단 말이죠. 성공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분 자체를 사실은 정부가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그 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시가총액이 3 trillion 달러 정도 된다.
그중에서 30%면 계산해 보니까 1,400조, 1,500조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가 1,200조 정도 약간 넘으니까 우리 국민연금보다 많은 셈이다. 즉 NVIDIA같은 회사의 30%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모두를 쏟아 붓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얻어서 해야지만 그 지분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거다. 그러고 나서 국민한테 나눠준다는 건 이건 실행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기대를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보다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일단 만들어진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만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경제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그런 사회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인재를 기르는 일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에꼴 42’라는 회사가 있다. 물론 실리콘밸리 쪽에 프리몬트에 가보면 ‘실리콘 밸리 42’가 있고, 그러니까 보면 교수가 없이, 교재가 없이 그냥 입학생들이 과제를 풀면서 레벨을 높이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그 코스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코딩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에콜 폴리테크니크가 이제 좀 발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AI 기술자들을 많이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25. 3.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