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세컨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대관업무도 전혀 하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본인 명의가 아닌, 기관 명의의 세컨드폰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뻔히 의심 받을 걸 알면서도 감수해야 하는 속사정이라도 있는 겁니까.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정치인과 통화하기 위해 세컨드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이 정치인과 통화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와 상의해서 증인이나 증거 채택, 변론기일 지정, 변론 요지 전달 등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일이라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부디 공수처, 서부지법, 민주당, 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 등 관련자와 통화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많은 논란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초고속 '사기 탄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서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 탄핵'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세컨드폰의 통신기록을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헌재가 기관명의로 구매하고, 요금도 납부하였으므로 세컨드폰은 개인용이 아닌 공무용임이 자명합니다.
국민에게 공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컨드폰 통신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초기화하여 반납한다면 스스로 수사대상임을 인정하는 꼴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