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접촉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후 남북대화의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여러 중요한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면 서로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해 나가는 지속적 회담이 되길 바란다.
지난주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앞으로도 추가 폭설과 한파주의보도 있다고 해서 피해확산, 주민안전, 제설복구 이런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해 방제와 최소화에 노력을 당국에서 해주셔야겠다. 가장 눈이 많이 내린 강릉지역이 바로 2018년 평창올림픽 빙상경기가 열리 예정이고, 또 평창․정선과 함께 올림픽 특구로 많은 외국의 손님들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4년 후 오늘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릴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폭설사태로 계기로 동계올림픽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기장과 도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폭설에 대비하고, 충분한 제설장비 확보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 정비를 해야 한다. 연일 비상근무중인 모든 관계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도 대표를 중심으로 내일 당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폭설로 피해가 우심한 지역을 방문해 긴급 재정을 통한 신속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준비사항도 점검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아침은 어제 밤 소치에서 온 승전보로 국민들이 모두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날이 아닌가 싶다. 우리 정치권도 소치에서 활약 중인 태극전사처럼 국민들께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제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기본구상 발표가 있었다. 몇 년 동안 새정치를 주장해 온 만큼 혹시나 하는 바람이 국민사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신당의 기본구상은 정말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수준이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자신들이 구시대 정치라고 낙인찍었던 옛정치인들의 흘러간 레퍼토리를 총망라한 정치 카피 박물관 전시를 보는 듯 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의로운 사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공정사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사회적 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을 카피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참신성, 진정성이 담긴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추상적 말의 성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쓰럽기 짝이 없다.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간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만 하면서 이미지로만 승부하려는 얕은 정치의 한계와 밑천을 드러낸 것이다. 급조한 티가 역력한 기존 정당의 정치 철학, 정치 이념 베끼기가 안 의원과 신당의 진면목이라면 신당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할 따름이다. 우리 정당사는 개인 1인 정당은 결코 성공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만큼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비전을 제시하고 창당을 하지 못 한다면 아마도 그 당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을 창당하려면 새로운 정치이념과 새로운 인물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타당의 사람 빼내가고 소위 한물간 정치인들, 또 이당저당 돌아다니신 철새 정치인들을 모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서청원 중진의원>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것 같다. 방금 최경환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지만 이상화 금메달 소식이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재난에 시달렸다. 황우여 대표께서 말씀하신 폭설로 인한 당정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폭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카드사의 정보유출문제, 여수앞바다 기름 유출사건 이런 것들이 다 큰 재해로 국민들의 걱정이 컸다. 이것을 극복해내야 한다. 오늘 마침 당정협의를 한다니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당정에서 폭설뿐만 아니라 AI 피해농가 문제, 여수 기름유출 사건의 피해 어민의 보상 문제 등을 세밀하게 따져 봐야한다. 제 지역구인 화성에서 AI가 두 차례 발생했다. 지난 7일 살처분 현장을 다녀왔다. 살아있는 닭을 부대에 넣고 땅에 파묻는 현상은 굉장히 비참했고 피해 농민들 심정은 어떻겠는가. 물론 정부가 보상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 당이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알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이야기는 피해 어민이든 농민이든 먼저 보상을 해줘야한다. 행정부에서 예측한 최소한 70-80%의 보상을 선지급 해서 우선 그것으로 농민이나 어민을 위로 해주고 후에 따지는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어제 마침 국회에서도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 당정에서 영동지방의 폭설뿐만 아니라 AI, 여수 어민들 문제까지 이야기해서 늘 일선에 내려가 보면 행정들이 원인만 따지다 피해보상이 늦어지는 것이 왕왕 있다. 이런 문제를 먼저 극복해 먼저 보상하는 방법을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보도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한다. 저도 일부언론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후보에게 사무실을 내줬다, 또는 내가 몇 명을 지원했다는 이런 풍문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기 어렵다. 그런데 나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언론이 이런저런 추측기사를 이야기 할 수 있고, 예단 기사를 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누구는 박심이다, 누구는 뭐다 나오면 중요한 시기에 당에 도움이 안 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된다.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 나부터 조심하고 당직자들도 전혀 언론에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특히 오늘 이후에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정말 당도 도움 안 되고 입후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도움이 안 된다. 물론 당에서는 좋은 분을 영입하기 위해 교섭한다. 당연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추측기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떻든 당사자나 당이나 전혀 유익하지 않은 문제가 매일 보도됨으로써 불쾌하게 생각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많다. 이런 것을 좀 없애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이상화 선수에게 축하드린다. 남북회담에도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란다. 서청원 대표께서 지방선거 관련해 걱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걱정을 하는 편이다. 지방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에 필요한 모든 분들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은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은 후보가 되실 분들,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실제로 도움을 줘야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단지 서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기, 인천을 함께 보고 수도권 전체의 발전 계획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서울의 경우에 최근 인구가 줄어들어서 1천만명 이하가 되었다고 하는데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으로 한창 좋아지던 서울이 요즘 침체되고 있다는 걱정이 있다.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많이 내놓고 우리가 이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함께 했으면 한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쌍용차 사태에 대해 말씀 드린다. 2,6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24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차 사태에서 근로자와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전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고등법원 판결은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 쌍용차에 대해 당시 회계가 조작돼 정리해고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기업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된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들이 기업과 담합해 회계를 조작하는 풍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이다. 기업 회계를 하루 빨리 국제 기준에 맞추고, 회계부정을 하는 기업은 물론 회계법인에도 실질적 처벌을 함으로써 풍토를 바꿔야겠다.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최근 4년간 72% 늘어났다고 한다. 회계법인이 부정에 가담했다가 적발되어 폐업이나 영업중단의 처벌을 받더라도 마치 술집이 간판만 바꿔달고 다시 영업 하듯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면 그만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회계부정을 한 기업들의 책임자가 수십 년의 형을 선고 받고 아더앤더슨 같은 세계적 회계법인도 실제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회계법인들을 감리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회계부정의 연결고리에 연루되어있다는 구체적 의혹들이 있다. 금감원 회계사 대부분이 4대 회계법인 출신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회계는 경영의 언어이다. 기업이 회계부정을 통해 정리해고에 악용했다면 경제민주화, 사회정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조작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눈감아주었다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검찰은 서류 조작의 범죄를 수사해서 위법행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지방선거가 6월 4일이니까 4달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운동 개시일로 보면 3달 정도 남은 것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완전히 타결이 안 되어 있지만 일선에서 후보가 되고 선거에 나가려고 움직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 결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에 빠져있다.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해야 하는 노력이 당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예비경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당에서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관계 팀에서 만들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명쾌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오픈프라이머리 공개 예비 선거를 우리당이 선도하고 있는데 물론 야당과 합의해 법에 정해서 질서 있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당에서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 당의 후보 결정 시점을 4월 중순이라고 하면 며칠 전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맞춰 타임스케줄을 빨리 결정해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유를 많이 주고 순회경선을 통해 우리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자기 포부나, 역량을 보여줘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등장시키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한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나 시장은 예비경선을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 11월 선거인데 6월이나 7월에 최종 결정을 하고 1월부터 예비경선이 시작되어 순회토론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비춰 보면 우리의 경우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빨리 오픈프라이머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짜서 뛰고 있는 분들에게 준비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당이 전략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대북정책에 관해 과거와 다른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계시다. 지금까지는 화해, 교류, 협력 차원에서 대북정책이 설계되었고 또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담하게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북한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하도록 만들겠다, 통일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고 차원이 다른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뒷받침을 빠르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 여러 가지 대북정책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5.24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데 정부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대북정책의 큰 변화를 뒷받침하는 능동적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하지 않겠는지 해서 이 부분에 관해 당정회의도 많이 열어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당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국과의 정당외교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조만간 이뤄지는데 통계를 보면 신청한 사람의 1.5% 밖에는 상봉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것도 신청한 분들 대부분 노령화로 인해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데 이 문제는 서독이 동독과 관계 할 때 전부 현금은 배제했지만 정치범을 인도할 때는 현금을 줬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현재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현금이나 물자가 될 텐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정례화 한다든지, 서신 교환, 방문, 궁극적으로 이주해서 결합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는 예전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제도를 원용해서라도 박력 있게 이 부분이 잘 진전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동북아를 곧 방문한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북아에 오는 것이 별 의의가 없는데 일본과 중국만 방문하고 한국은 제외 할 것이라는 언론을 보면 굉장히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보도이다. 어쨌든 그렇게 보도가 났다. 우리 외교당국이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동북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당황해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는가. 그렇기 않기를 바라지만 미국이 대외정치라든가 대외외교를 한다면 명색이 우방국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당장 정정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정부당국이나 미국 정부에 꼭 전달하고 싶어 말씀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당과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거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그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으로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만들어 내야할 책임이 있고 절박한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동의 한다. 그런데 지금 소위 ‘중진차출론’이라고 해서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지난 1월 5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저도 당의 4선 중진의원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스스로 셀프차출해서 뛰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중진차출론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계시는 남경필 의원님께서는 만약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결심한다면 틀림없이 경기도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저를 포함해 경기도에 선출될 후보 경쟁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경선에 상당한 붐이 될 것이다. 저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누구든 모두 경선에 참여해 경선을 당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진차출론이 계속 논란으로 이어진다면 당사자는 물론 저를 포함해 출마를 선언했거나 앞으로 출마할 사람들 모두에게 잘못하면 경쟁력에 훼손이 생기고 상처를 입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이제는 거론되시는 당사자나 우리 당 모두가 서서히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판단된다. 특히 현장을 다니는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민심이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 말씀을 충정으로 드린다. 이제는 중진차출론 같은 것을 서서히 마무리 짓고 주자육성론 주마가편(走馬加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중진의원>
오래간만에 제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한 조간신문을 보니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초저출산사회 진입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화로 이어져 모두 국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세계 1위가 된지는 아주 오래 되었다. 그리고 20년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출산율이 2005년도에 1.08까지 내려갔다가 큰일 났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2년도에 1.31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 흑룡띠였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았다. 그런데 작년에는 1.18까지 다시 떨어졌다니 큰일이다.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당에서도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마침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윤옥 의원이 의회 진출했기 때문에 이 분을 중심으로 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심재철 최고위원>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오래간만에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승전보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금융계가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지 알려주는 사례가 또 나왔다. KT ENS 납품협력업체들이 KT ENS 직원과 짜고 3천억원 이상의 사기대출을 받아낸 것이다. 80년대 초,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7천억원대의 장영자 사건에 버금가는 것으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금감원에 여신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꼬리가 잡히기 전에는 대형은행들이 수년간 100여 차례나 지속된 대출사기를 당하고도 모르고 있었다니 은행권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 준법감시인은 대체 뭘 하는 사람이고, 내부감사는 왜 있는가. 대기업 KT의 자회사라는 점만 믿고 서류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내줬다니 은행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은 것 같다. 금융당국도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잡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감독하시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야당의 발목잡기가 다시 도지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왜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지 아직도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선불복 심리에 따른 발목잡기, 또 계속 헛발질만 하는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지금처럼 한 자리 숫자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최근 특검, 또는 해임공세로 다시 발목잡기가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결이 입맛에 맞으면 사법부를 극찬하고, 사법부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법부 흔들기를 하면서 또 특검을 요구하는 아직도 제2심, 제3심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태에 대해 정치공세로 또 이어서 장관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야당이 강경파에 끌려 다녀서 안타까움을 창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안철수 신당이 새로운 정치구상을 어제 밝혔지만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로 끝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신당의 정체성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새정치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간보기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과연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된다. 지금 공기업 부채가 어느새 565조 8천억 원을 넘어 국가채무 446조원을 100조원 이상 넘어가고 있다. 지난 5년간 부채상위 12개 공기업에서 자녀들 학자금에서 경조금까지 직원에게 지급한 복지비용이 무려 3,174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지금 정부도 칼을 빼들고 공기업의 이런 행태에 대해 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본 것처럼 노사 간 이면합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단체협약으로 체결해놓고, 제일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회담을 하는 악성, 또는 불법단체협약을 통해 지금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악성, 불법 이면합의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각 공공기관마다 조사해서 이런 것을 체결한 당시 경영자라든지, 또 노조책임자에 대해 오히려 배임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노조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정부가 이런 악성 이면합의를 한 경영자나 공공노조에 대해 소송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이면합의 사항을 올바로 법률의 원칙에 따라 제자리에 돌려놓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 개혁에 대해 칼을 빼든 만큼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강력한 개혁의지로 힘을 보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의 뜬금없는 정치공세가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민주당이 이를 정쟁 이슈로 삼고,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이외에 민주당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의 책임을 물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8대 때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 1건 뿐이었으나 19대 들어서는 벌써 4번째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삼권분립을 무시한 사법부 협박도 모자라 행정부 장관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해임건의안부터 내고보자는 식의 행정부 협박의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방만 경영 및 부채 관리 중점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38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04개의 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총파업 등 전면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8대 방만 경영은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과잉복지 이다. 모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경조비만으로도 293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직원 1인당 152만원 규모가 된다. 모 공사는 직원 및 직계가족이 3대 중증 질병에 걸리면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만약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부의 정상화 개혁을 저지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개혁을 계기로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협회 등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폭설피해 대책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피해현황과 대책, 제설작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했다. 당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마무리하고, 피해복구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폭설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아울러 피해 집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당부하고 세제상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요청했다.
참고로 AI와 여수 유류 피해에 관해 그동안 당정협의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경과를 챙겨보도록 하겠다. AI 피해의 경우 지난 설 전에 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정부 측에서 여건이 갖춰진 AI 피해 농민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50% 수준에서 선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그 진행상황을 다시 챙겨보고, 다른 피해의 경우에도 선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수) 발대식이 개최된다. 의료복지, 학교, 학원 보육, 문화 예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개 분과위원회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사들을 어렵게 모셨다. 향후 국민과의 약속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필요를 정화하게 채워주는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현재 서울 노원을 및 동작갑 조직위원장 공모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서류 접수는 내일부터 양일간이다.
아까 원유철 의원님께서 중진차출론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쓰는 얘기고, 저희는 새누리당 모든 총역량을 집결하자고 해서 ‘총동원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인천, 강원, 춘천권이 전부 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야당 나름대로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대외역량을 집결해야 이번 6.4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를 비롯해서 어느 분도 어떤 후보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후보를 선호한다든지, 어떤 후보를 꼭 모셔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상현 원내대표>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 습관성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을 훼방 놓는 상투적 국정공세 행태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정무위 국정조사가 내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18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는 미방위는 13일 오전 10시, 안행위는 19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특위가 어제 열려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날 오후 1시 반에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말씀 중에 서청원 전 대표께서 면밀히 더 전반적으로 현지사정을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것 등, 당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 잘 정리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정몽준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쌍용차 법안에 대해 정책위가 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서 판결이 난 전후, 당의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주셨으면 하고, 통일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의도연구원에 통일정책센터를 특별히 설치하고, 또 당도 국제위원회와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강 중에 있다.
오늘 이인제 중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당의 통일문제에 대한 정비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의도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진회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중진차출론이란 것은 언론에서 쓰는 용어니까 전혀 안심하시고, 내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자육성론이 훨씬 더 좋다.
또 우리 김무성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초저출산문제에 대해 이혜훈 최고께서 그동안 가정 전반에 대한 특위를 잘 이끌어오셨는데 이번에 박윤옥 의원이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위를 재편하든가, 보강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우리 당이 전력을 기울여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4. 2.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