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공영방송인 MBC에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3명이 들이닥쳤다고 한다.
지난해 1월 MBC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 했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당사항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올 6월 언론노조가 같은 내용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기가 무섭게 노동부가 손바닥 뒤집듯 이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방송 역사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중대 사태다.
왜 바뀐 것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다.
내일 노동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굳이 말하면 또다른 달라진 상황이다.
장관이 공석이지만 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면 이토록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오더를 받지 않는 이상 간이 작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누구로부터 오더를 받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오비이락인지도 해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장악을 위한 검은 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임기가 보장된 현직 방통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자리에 규정에 반해 친여 인사를 퇴임 5일 만에 재기용하는 역대급 회전문 꼼수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자마자, MBC노조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여당은 KBS·MBC 공영방송 사장 등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겁박이다.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빙자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본인들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