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전 미국은 중국의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와 대만에 무기판매 승인 등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제재를 했다. 사드배치 문제로 연일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행태를 보면 미국 보다는 한국에 트집을 잡고 보복성 경제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때 문재인 대통령은 1주일 후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사드배치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국 지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 자리에서 미국에 한 말과 다른 언행을 보인다면, 미국과 중국의 신뢰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외교참사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 부디 정부는 이점을 명심하고, 대통령 귀국 후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7. 7. 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