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주된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현재 민주당에 있는 검사장 출신 의원도 검사장 재직 시절에 해당 의혹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비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장 재직 전에 결과 처리 까지 끝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까지 탄핵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탄핵 사유 없는 탄핵안이 또 탄생한겁니다.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이 자신들의 과오를 밝혔다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빙자한 의회 폭력입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은 모조리 탄핵해 버리겠다는 그 오만함은 언젠가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존중과 공존의 정치 복원’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광란의 질주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4. 12.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