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큽니다.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습니다. 이제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집단적 위헌 행위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정 안정과 헌법 질서의 존중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돌아보고,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더 이상 압박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이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 정신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 앞에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2.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