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국가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회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을 위한 입법과 민생 회복이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압박과 지연 전술은 중단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법적 절차를 회피하지 말고 본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에서 벗어나 정쟁과 방탄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4. 12.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