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전국 학생들이 동등하게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치적 논리로 흔든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불문곡직(不問曲直)의 입법 행위입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첫째, 교육 격차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발행사와 협상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별 학교가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해,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 수준 관리 부재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검정 절차를 거쳐 철저히 관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AI 디지털 교과서는 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질 관리 체계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교육 자료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셋째, 사교육 시장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가 공교육에서 배제됨에 따라,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학부모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비싼 비용을 들여 구입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지고, 학생 간 학습 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될 것입니다.
넷째, 저작권 문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 인정받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전환되면서, 저작권법에 따라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AI 디지털 교과서 내 콘텐츠 활용을 어렵게 하고, 교육 자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연수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일입니다.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이번 입법이 강행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면,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국민의힘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교육과 미래 세대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촉구합니다.
2024. 12.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