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중앙지검장 및 일선 검사 탄핵에 이어 기어코 ‘국정 초토화’를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총리’로서 ①위헌적인 특검법안에 재의요구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것, ②비상계엄을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으니 공모했다는 것, ③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단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④위헌적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임명 절차가 늦다는 것, ⑤국가원수로서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중하게 검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유라 하기엔 너무나 허술하고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에 심취하고, 민주당은 ‘여의도 집권당’이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정부를 민주당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이어 더해 자신들의 하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총리를 시작으로 장관을 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왕정 시대 ‘폭군’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하명 불이행’ 탄핵입니다.
그러나 8년 전 민주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난 권한은 행사 못 하게 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촉하고, 자신들이 정한 시간을 넘겼다고 탄핵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란 시급한 과제는 내팽개친 채, 국정을 마비시켜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겠다는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의회’를 이용한 ‘국정 초토화’ 시도를 멈추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철회하십시오.
2024. 1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