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매진하겠다는,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기어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자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법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폭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이 헌법을 폄훼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의 길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민생 안정입니까, 아니면 국정혼란입니까.
무리한 정치 공세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정치적 계산보다는, 민생과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 1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