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차분히 개시되었습니다.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차분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과 수사는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초유의 초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슨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 이라는 점을 상기드립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있은지 단 20여분 만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음을 상기드립니다.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요?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 인지요?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란이 지속 중일 수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습니까?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 정치를 기획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의 절대 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해 내겠습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부터 지켜 내겠습니다.
2024. 1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