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결정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6년 임기제 헌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헌법기관 지배구조를 현상 변경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의 적극적 행사에 해당하며, 선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를 벗어나 결정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헌법적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헌법은 성숙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발전합니다. 나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과정에 항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결국 한덕수 前 권한대행이 남긴 헌법적 절차와 숙의 과정에 대한 고민을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최상목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2025. 1.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