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 ‘내란죄’ 공세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내란죄’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입니까?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도 되는 일입니까? 헌법적 양심에 기반한 진짜 공당이라면 국민께 즉시 사과하십시오.
당초 이래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걱정했습니다.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지키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공격해 오셨습니까?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 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들은 계속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는 파행적 다수당 권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중대 사유인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들이 얼마나 거대한 논란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민주당은 잘 아실 것 입니다.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으로까지 증폭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순간입니다. 이럴 때 일수 록 오로지 헌법과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졸속적이고 잘못되었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민주당과 관련자들은 국민께 즉각 사과해 주십시오.
2025. 1.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