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로 국무위원들과 ‘재난 컨트롤타워’의 주요 인사들조차 대행 체제로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위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에도 ‘군’은 대통령 공관 정문을 스스로 열었고,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경호처 지원’ 지시마저 불응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한술 더 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시하는 꼴입니다.
정부 기관이 대통령 권한에 항명하는 ‘하극상’이 판치는 현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고 있어, ‘국정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일반 의결정족수(151명)’을 적용하면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란 ‘N번째 권한대행’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탄핵이 쉬운 나라’가 과연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줄탄핵’이란 의회 독재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명시되어 있듯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가중 의결정족수(200명)’로 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의한 ‘N번째 탄핵’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 마련과 작금의 무정부 사태와 무질서 상황의 혼란을 막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