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 고발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질문과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불과 13일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어서 탄핵소추하였습니다.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정 안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요? 헌법과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합의를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헌법적 관습은 헌법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헌법에 의해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는 공포 정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핵병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까?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마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을 흔들지 마십시오. 강력히 경고합니다.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부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십시오. 편향된 정파적 입장이나, 요동치는 단기적 여론에는 휘둘리지 말아 주십시오.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국정과 민생,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최선 다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경찰, 공수처, 경호처에 경고합니다. 국가기관 간에 내전을 벌이겠다는 것인지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우선, 공수처는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를 지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마십시오. 권한 없는 사건에서 신속히 손을 떼고 경찰로 이관하십시오. 지금까지 공수처가 유발한 혼란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마십시오.
경찰은 수사와 영장 청구 계획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대통령은 실질적 연금 상태입니다. 불안을 조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대통령 변호인 측과 조율해서 합법적이고 품격 있게 공권력을 집행하십시오.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급된 것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영장에 기반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불법의 논란이 있는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경호처에 임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호처도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과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혼란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2025. 1.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