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2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과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보이시는 것 인지요? 세 가지 초현실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권한 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 중 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시킬 한덕수 권한 대행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은 언제 하실 것 인지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결 정족수마저 무시하고 이루어진 반헌법적 탄핵 소추였습니다. 신속히 판단해서 이 무리한 국정 불안 상태를 해소해야 하지 않을지요?
2일만 근무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우려하는 언론의 사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내 특정 연구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관의 편중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세계관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오로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적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의 헌법 기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이 재촉되는 것은 무슨 이유 인지요? 혹시 특정한 세계관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위에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우려와 경고목소리를 전달 합니다.
헌법적 원리와 가치에 입각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 주십시오.
오로지 헌법, 오로지 국정 안정, 오로지 국론 통합을 강조 드립니다.
2025. 1.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