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 입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 마자 구속 기한 연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문제 제기하기도 지칩니다.
공수처는 이 중요한 일을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수사가 부족해서 보완수사를 해야한다면 검경은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수사권한과 기소의 절차를 재설계해주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영장에 의해 시작된 불법 수사 과정은 따라서 이제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향후 이어질 수사는 헌법과 전례 맞추어 차분히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무리한 기소에 나서실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공수처가 걸었던 그 황당무계한 길을 걷지는 마십시요.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주일에 2번, 빠르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에 의해 벌어진 혼란은 이제 정리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경찰, 검찰은 모두 흥분을 가라 앉히고 헌법과 적법 절차로 돌아 오십시요. 마지막 경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론을 통일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숙고의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2025. 1.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