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정작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각종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옥죄어 왔습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도체 산업 지원, 원전 확대와 같은 시급한 과제에 대해 오히려 소극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을 우려케 하는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방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약속이 아닌 실천이 뒷받침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이제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신년 기자회견의 발언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에서 12개 범죄로 기소된 상태로,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법적 의혹에 둘러싸인 사람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흑묘백묘론’을 들먹이며 실용주의를 강조해도, 정작 본인의 도덕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비윤리적인 리더가 국가를 이끈다면 결국 그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그럴 듯한 말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당장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안과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가 미래 먹거리 4법과 진정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민생을 위한 이 길에 함께 더불어 동참해주길 촉구합니다.
2025. 1.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