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벌인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어서 다시 혼선에 빠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나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 온 상황이 꼬이고 꼬이는 다시 꼬이는 형국 입니다.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마십시요.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 내란죄 수사 권한 부터 다시 따지 십시요. 또한 차제에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다시 숙고해 보십시요.
검찰, 공수처, 경찰가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 되어 있습니다. 공명심에 들뜬 권한 없는 불법 수사가 국론을 양분 시킨 것 입니다. 그 책임은 이미 막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키우지 마십시오.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 합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이미 헌법과 적법 절차의 선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5. 1.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