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 스스로 2회에 걸쳐 구속 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했습니다. 충분한 수사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즉, ‘무리한 구속 기소’ 결정입니다. 혹은 잘못된 법체계 위에서 어쩔 수 없는 떠밀리기 기소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혼선과 난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권한 있는 영장청구가 된 것인지?
충분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되지 못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듯 위법과 논란의 법 집행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공수처에서부터 꼬인 적법 절차는 결국 검찰까지 관통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대한민국 사법기관들은 스스로 헌법의 잣대에 올랐습니다.
수사권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충분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를 하고 있는지? 적법한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지?
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위법적 논란의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과에 대해 책임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위법적 논란에 의한 법 집행은 결국 국론 분열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의 헌법적 소신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2025. 1.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