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誤判)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도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답하십시오.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검찰이 스스로를 ‘법과 원칙의 수호자’로 여긴다면, 지금과 같은 무리한 기소 강행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깊이 고민했어야야 했습니다.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와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임은 자명합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명과 함께 설립된 대한민국 검찰이 본연의 긍지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1.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